'변화하는 세계의 아틀라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5.06 변화하는 세계의 아틀라스 - 스터디
  2. 2009.05.06 변화하는 세계의 아틀라스 - 스터디내용
  3. 2009.05.06 변화하는 세계의 아틀라스 - 스터디내용

1부 세계화의 충격

6. 변칙적인 지정학 사례

• 교황과 보나파르트에 의해 구원받은 산마리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역사 : 301년에 성 마리누스가 종교 박해를 피해 세운 나라라는 전설이 있다. 유고 지역의 달마티아 출신인 마리누스는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하여 산마리노가 되었다고 한다. 산마리노에서는 매해 9월 3일을 공화국 설립 기념일로 경축하고 있다.

1503년 이탈리아의 전제군주 C. 보르지아에 의해 점령되기도 하였지만 1631년에 로마 교황의 인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듯 여러 번 주변 국가에 의해 정복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독립을 유지해 1815년 빈 회의에서 독립 국가로 전 세계의 승인을 받았다. 1862년에는 이탈리아와 관세동맹(이탈리아 친교조약, 독립보장)을 성립하고 1897년에 우호조약을 맺었다. 국제 연합에는 1992년에 가입하였고, 대한민국과는 2000년 9월 25일 수교하였다.

• 그래도 역시나 같은 국가

-83페이지에 나온 국가 대부분이 UN회원 가입국, 다른 나라와 동등한 권리행사

• 작다는 이점에 대하여 : 조세천국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24번째 주인가?

리히텐슈타인의 산업구조는 2006년 기준 1차 산업 2%, 2차 산업 45%, 3차 산업 53%이며 협소한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및 소규모 인구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는 스위스와의 관세동맹, EFTA 가입 및 EEA협약 서명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이 같은 대외개방정책과 함께 국내정치 안정, 유리한 세제 및 편리한 교통 등의 조건이 약 1,600여 개의 기업 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여 2만 9천여 명의 노동자 중 1만 3천여 명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2001년) 국적 취득이 쉽고 각종 세금 부담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수도인 파두츠에는 2,000개 이상의 회사들이 등록을 해놓고 있다.

-모나코: 바위산같이 거대한 조세 천국

모나코에는 도박 산업이 발전하여 화려한 카지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카지노는 1878~1910년 사이에 건축되었다. 관광업을 육성하는 국가답게 인구의 소수를 차지하는 모나코 원주민에게는 도박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와 모나코 간에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 조세천국의 이면

인구 35,000명의 소국 리히텐슈타인. 국내 총생산의 30%를 금융업이 차지하고 있다. 적은 세금과 철통같은 비밀유지가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이곳 은행에 돈을 숨긴 750명에 대해서 대대적인 탈세수사에 들어갔다. 70억 원을 주고 은행직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빼낸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가 잇따라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리히텐슈타인은 탈세와 돈세탁 천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과거 스위스가 대표적이던 비밀 은행들은 선진국의 압박으로 탈세와 테러자금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과 모나코, 안도라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136928_2710.html

• 바티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44헥타르, 서울-60.6헥타르-보다 작음)

1929년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바티칸의 영토를 환상선에 의해 둘러싸인 구역을 경계선으로 명시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7억 카톨릭 신도의 중심지이며 174개국과 관계를 유지. 각종 국제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는 등 국제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러시아 정교와의 관계

바티칸이 모스크바에 카톨릭 교구 설립을 강행함에 따라 러시아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티칸은 지난 11일 모스크바에 교구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는 단순한 관리의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티칸 대변인은 "교황은 러시아의 카톨릭 교인들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일뿐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이같은 바티칸의 결정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알렉세이 2세 총대주교는 12일 성명서를 밝히고, "모스크바에 카톨릭 교구의 설립은 모스크바의 중심부에 카톨릭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곧 사람들을 카톨릭으로 데려가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교회는 카톨릭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 지난 21일로 예정되었던 월터 캐스퍼 추기경과 알렉세이 2세 총대주교의 모스크바 회동을 연기하기로 하는 등 교회간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40316

-중국과의 관계

중국정부와 바티칸 사이에는 정식외교관계가 없다. 또한, 반공적인 입장의 바티칸과 종교를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중국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국내의 카톨릭은 원래 바티칸의 교황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교임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물론, 바티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한바오로 2세는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중국과 자주 접촉했다. 베네딕트 16세 즉위이후 국교수립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2006년에 중국이 중국독자의 카톨릭교회인 중국천주교애국회를 통해 주교를 임명함으로서 다시 관계가 악화되었다.

한편, 바티칸은 현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대만의 주요 우방이다.

• 서사하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마지막 영토

1976년에 스페인의 통치가 종료되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모로코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전이 발생했다. 여기에 모로코와 모리타니 간에 협상을 통해 서사하라 북부의 2/3을 모로코가 나머지는 모리타니가 분할했다. 서사하라인들은 이미 73년부터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왔는데 이에 모로코는 폴리사리오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 폴리사리오는 알제리의 지원을 받아 모로코와 모리타니에 대하여 공격을 지속했다. 모리타니는 1979년 폴리사리오와 협정을 맺고 영유권을 포기하였으며 1988년에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가 유엔 평화안을 수용하고 1991년에 유엔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이 파견되었다. 이후 정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민투표가 연기되는 등 현재까지도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이다. 그 뒤로 서부 사하라 해방전선(POLISARIO)과 모로코간의 게릴라전 상태가 지속되어오다가 1991년 이후 UN에 의해 정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사하라 지역에서는 UN평화유지군(PKF)에 의한 평화 유지 활동(PKO)이 이루어지고 있다.

• 소말릴란드, 존재하지 않는 국가

1960년까지 영국의 보호령이었다. 1960년 7월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고 한 주 후에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소말리아와 병합을 해서 소말리아 공화국을 세웠다. 1970년대에 있었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1980년대 권력쟁취가 목적인 내전이 시작되자 1991년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적납치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북동부 아프리카의 소말릴란드는 면적 13만 7600㎢로 북한에 비해 조금 넓다. 인구 350만명이다. 해적들이 특히 발호하는 소말리아 아덴만을 낀 소말릴란드는 1991년 소말리아에서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 피랍자 구출의 동반자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가 지난 2008년 4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자국민 30명 구출작전 성공에는 소말릴란드 당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당시 30여명으로 이뤄진 프랑스 특수부대는 승무원 30명을 태운 호화 요트 ‘르 포낭’이 납치된 지 1주일 만에 헬기를 동원한 기습작전을 펴 해적 6명을 체포했다. 지난 16일 부부 한 쌍 구출작전에서도 소말릴란드 도움을 받았다. 이날 프랑스 부대는 해적 1명을 사살하고 6명을 체포했다. 프랑스는 소말리아 이웃나라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만 작전 계획이 누설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말릴란드의 항구도시 베르베라를 거점 기지로 이용했다. 야즈브헤이 교수는 “소말릴란드 정부가 서방 국가들과 손을 맞잡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풀이했다. 다히르 리얄레 카힌 소말릴란드 대통령이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당국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유럽에 머물고 있는 것도 서방과의 협력과 독립 승인의 대가를 얻으려는 것라고 야즈브헤이 교수는 덧 붙였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4&oid=081&aid=0001973280


2부 역학관계의 재편

3. ‘뉴 그레이트 게임’을 향해 가는가?

•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영향권하의 독립
cf) 우크라이나의 근․현대사  <위키 우크라이나 항목>

에너지무기

러시아는 여전히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가스 공급국이다. 러시아는 강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스 가격을 원동력 삼아 벨로루시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자국에 유리한 역학관계를 유지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영회가 가즈프롬이 요구하는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러시아는 2006년 1월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그렇게 단호하게 맏형 러시아에 대한 어린 우크라이나의 종속관계를 재정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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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협상 결렬: 현지시각 1일 오전 10시 기해 가스 공급 중단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회장은 31일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결렬로 가즈프롬은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를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러 회장은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것이며 이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은 우크라이나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유럽 고객들에 대한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즈프롬은 이미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시스템을 통제한 비상 대책반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즈프롬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인 나프토가스와 협상에서 내년 가스 공급 가격을 최초 천㎥당 418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췄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 협상이 결렬됐다. 발렌린 쳄리안스키 나프토가스 대변인은 “협상단이 오늘 중 귀국할 것”이라면서 협상 결렬 사실을 확인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의 80%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거쳐 보내는 가즈프롬은 현재 1천㎥당 179.5달러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앞서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가 연체 이자 4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해 약 20억 달러 상당(11~12월분)의 가스 채무를 갚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30일 러시아에 대한 가스 채무 이행 의사를 밝히면서 2개 국영 은행에서 가즈프롬 측에 돈이 곧바로 송금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즈프롬 측은 어떠한 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측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각의 우려대로 지난 2006년 1월 가스 중단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며칠간 추위에 떨어야 했고 그 이후 유럽연합(EU)은 새로운 가스 공급처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프토가즈 측은 “이번 겨울까지는 버틸 충분한 가스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 타결: 19일 협정 서명… 유럽행 가스수송 곧 재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유럽을 긴장시킨 1주일여간의 가스수송 중단 사태를 마무리하고 가스수송과 관련한 분쟁 종식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율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19일 가스수송 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이후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총리는 "올해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이송되는 가스의 수송비 부담을 지난해 수준에서 준수한다면 우크라이나에 20% 할인된 가격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와 티모셴코 총리는 2010년 1월 이후 가스 가격과 수송비 비율은 추후다시 논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난항을 겪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가스수송 협상이 타결 수순을 밟게 된 것은 가스수송 중단 사태를 우려한 유럽연합(EU) 측의 압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상당 비율의 천연가스 수요를 우크라이나 수송로를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출처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1/2009010100318.html

2.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901/h2009011809163922530.htm

벨로루시의 독재체제, 강압을 받는 러시아의 동맹국인가?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 치하의 독재 상태인 벨로루시. 현재 인권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현 정권이 아직 국민의 지지를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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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루시의 청년 활동가 석방되다

벨로루시의 청년 인권활동가인 즈미체르 다슈케비치는 스크라우 감옥에서 조기 석방되었다. 작년 2월 국제엠네스티는 즈미체르의 석방을 요구하며 탄원 엽서를 쓰는 국제적 활동을 벌였다. 즈미체르는 석방이후 이루어진 짧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석방이 벨로루시 정부에 가해진 국제적 압력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3일 즈미체르는 스크라우 우체국에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그의 석방을 처음으로 알린 후 기차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부모님은 수감된 즈미체르에게 보낸 마지막 음식물 차입이 거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기석방 가능성을 예감했다한다.

“영프론트(Young Front)"라는 단체의 리더인 즈미체르는, 지난 2006년 11월 ”비인가 조직의 사회활동과 참여“라는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고, 2008년 3월 15일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즈미체르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회원들과 학생 단체, 지지자들이 10,000개가 넘는 종이학을 벨로루시 당국에 보내기도 했다. 멕시코에서 열린 2008년 국제 대의원 총회(ICM)에서 국제엠네스티 유스 회원들은 거대한 종이학을 만들어 벨로루시 정부에 보냈으나 국경에서 반입이 거부당했고, 그 뒤 벨로루시의 인권단체인 비아스나로 보내 정부기관에 무사히 전달된 바 있다.

벨로루시 싸고 미-러 신경전 치열: 미국 “재선거 해야” 동유럽국가 끌어안기 외교대결 팽팽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1994년부터 벨로루시를 철권통치 해 온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19일 82.6%의 압도적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한 것을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180도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유럽 쪽으로 난 러시아의 앞문 격인 벨로루시 대선에 대한 두 나라의 태도는, 옛 소련연방 소속 공화국들을 두고 벌이는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견제와 신경전의 한 대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선거는 공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며 “미국은 (벨로루시 야당 후보의) 재선거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선거감시단 추방, 야당 지도자 체포 등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벨로루시 정부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친러시아적인 루카셴코의 당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선거 결과는 두 나라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선거 과정은 보편적 기준을 따랐고,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경제 통합을 진행 중인 벨로루시는 연합국가 형태의 통합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친서방적 색깔을 강화하는 옛 소련 공화국들에게 크게 오른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통고할 때 벨로루시만은 예외로 했다.

벨로루시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미국의 지적은 옛 소련 공화국들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동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 편입과 일부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친서방 경향 강화에 힘을 써왔다. 러시아도 옛 소련 공화국들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써가며 영향력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그 주변국 문제를 놓고 ‘독재와 패권주의’라는 비난을 부쩍 자주 하고 있다. 지난 16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러시아가 민주주의적 자유와 제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가 발길을 뒤로 돌리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첫 방미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민주·공화 정치인들의 싱크탱크인 대외관계협의회의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제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을 대놓고 공격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옛 소련 공화국들의 독립성과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잇따른 공격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20일, “누구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지는 못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이웃나라들의 민주주의 건설에 훼방을 놓는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21일 800여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나선 것에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1. http://issuu.com/aikorea/docs/200803____/3

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0145.html

• 중앙아시아의 지정학

중앙아시아의 신생국가들은 전형적으로 소련식 규준과 반사 신경의 틀에 입각하여 국가 건립을 도모했다. 소련 치하의 유력 엘리트 계층은 전제주의 유형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권력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부와 자연자원을 독점한 것이다. 그 체제에서는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를 대체했다. 하지만 이 중앙아시아의 신생국들이 일체의 내부 제약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 국가들의 지리와 자원에 의해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운신의 폭이 더 좁을 수밖에 없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의 영토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라는 점이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특히나 석유 수송문제에 관해서 주변 정세에 종속되어 있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체스판

첫 번째 당사국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통제하고 있으며 우주기지와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중앙아시아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굳히기를 시도하는 중이다.

‘기사’ 말, 미국

불안정한 이란을 경유하지 않은 석유 자원을 원하는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석유를 바쿠에서 터키를 경유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송유관 건설에 참여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애썼다. 1997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소련에 속했던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구암 동맹을 결성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이 동맹에 합류하게 된다.

2001년 9ㆍ11 테러로 인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공항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카나바드 기지에 군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협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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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 동유럽 미사일 기지 설치에 강력 반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기지 설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카렐 슈바르젠베르크 체코 외무장관은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동유럽 미사일 방어 기지 설치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선진 8개국 회의에 참석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과 체코간 협정이 성사되면 미국은 체코 영토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지만 아직 절반 의석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체코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정부는 동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란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출처

1. http://www.voanews.com/Korean/archive/2008-07/2008-07-09-voa21.cfm

‘귀부인’ 말,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맞닿아 있는 중국 또한 그 지역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계속 장가하고 있는 중국이 특히 탐을 내는 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석유다. 중국의 석유회사는 카자흐스탄의 유전 여럿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전략으로, 이러한 전략이 노리는 파급효과는 중앙아시아의 가스 수출을 독점하는 러시아의 권한을 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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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석유 전쟁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석유 소비는 거의 2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국은 2002년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석유 소비국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중국은 2010년경에 전 세계 석유의 15%를 소비하고 그 중 60%를 수입하게 된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자전거를 버리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석유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일 13억의 중국인이 미국이나 한국처럼 집집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중국은 현재 연간 270억 배럴의 전 세계 석유생산량을 모두 가져가도 수요를 조달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원래 석유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빠르게 산업화되고 성장함에 따라 1993년부터 석유수입국이 되었다. 석유 소비와 수입도 연간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증가해왔다. 2002년부터는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석유를 대부분 중동으로부터 들여온다. 이로 인해 중동에서 동아시아 3국으로 가는 유조선의 수가 급증했다. 이들 유조선이 동아시아로 오려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말래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말래카 해협은 그다지 넓지 않다. 어떤 곳은 유조선 두 척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도 있다. 해협이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폐쇄되면 동아시아에서는 석유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그야말로 극심한 석유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cf) 2008년 4월 26일, 체르노빌 참사 22주년

많은 사람들, 특히 해외의 많은 사람들은 체르노빌은 과거의 한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체르노빌 참사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20년 뒤에도 더 이상 주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체르노빌 사고는 벨로루시에 많은 피해를 안겼다. 방사성 낙진의 70%는 벨로루시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 떨어졌다. 13만 여 명의 주민이 대피 이주하고 20만 여 명이 오염지역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후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농경지의 20%, 삼림의 23%는 방사성 오염되었다.

체르노빌 참사 후 30년간 총 복구비용은 $2350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벨로루시 정부는 이미 피해복구에 $1억 7백만을 투입했고 특히 다양한 복구와 연구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참사 20년 후인 지금도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성 오염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원자력 사고는 여타 산업 재해와 달리 피해가 2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체르노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벨로루시는 앞으로도 체르노빌 피해 복구를 위한 의학, 사회, 경제,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1.http://energyvision.org/18

2.http://www.belarus.or.kr/

• 상하이협력기구: 아시아의 나토인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과도기는 경제적 차원은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도 힘겨웠다. 체제에 반하는 것을 일절 용납하지 않는 전제주의 체제가 들어서며 이슬람의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운동이 부상하게 됐다.

이러한 운동으로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그 지역 국가들이 상하이협력기구(SOC)같은 공동 지역기구에 가입한 것은 전제주의 체제들에게 하나의 안정요인, 더 나아가 테러나 분리독립 운동 개념을 폭넓게 용인함으로써 그 체제들이 스스로에게 급격한 변화를 허가하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해주는 버팀목이 된다.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동맹국들

처음 상하이협력기구는 구소련과 중국의 국경을 따라 국경과 영토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역내 체제의 안정을 약화시키는 위험에 직면하여 상하이협력기구는 테러, 더 나아가 극단주의와 분리 독립에 대항하는 기구로 변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두고 대립관계에 놓였다. 서로 중앙아시아와 통합을 강화해 서로의 경제적 야심을 물리치려 애쓰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둘은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 틀을 창설한 것이다.

반미주의 공유

상하이협력기구는 미국에 적대감을 함께 키워가면서 실효성 있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기지를 폐쇄하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 개입해 미국과 다른 방향을 전 세계에 보이는 등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현재 옵서버 국가인 인도(인도는 중국과 관계가 껄끄럽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에 국경분쟁으로 전쟁돌입 직전까지 갔었던 전력이 있다.)가 가입하게 된다면 상하이협력기구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전망이므로, 인도의 가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살펴보기

중국, 러시아 국경분쟁
중-소/러 국경분쟁은 중-소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이 소련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미국과 전략적 삼각관계에 참여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임.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추진이후 80년대 초부터 소련과 국경협상을 재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85.3 고르바초프의 등장,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중-러/중앙아시아 3국과 국경선을 획정하고, 군사신뢰구축을 실시. 중국은 러시아와 4355km(동부 4300km, 서부 55km), 카자흐스탄과 1533km, 키르기스스탄과 858km, 타지키스탄과 414km의 국경공유. 특히 97.4 5개국 간 서명된 "국경지역 군사력 상호감축협정"은 아시아에서 체결된 최초의 다자간 군축협상으로서, 지역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역내 영토, 영해분쟁의 해결에도 귀중한 선례가 될 전망임. 중-러 및 중앙아 3개국 간 국경분쟁의 극적인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및 중앙아 3국의 국력약화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판단됨. 97.11 옐친 대통령의 방중 시 동부국경문제 사실상 타결. 98-99년에는 국경획정이 아닌 월경, 범죄 등 안건이 주류를 이룸

중국, 인도 국경분쟁
중국과 인도의 국경획정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중국은 영국이 설정한 맥마흔(McMahon) 라인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 인정하지 않고 인도는 자 측에 유리한 현상유지를 주장. 54 인도, 티베트의 중국영토 인정으로 양국관계 원만, 50년대 말 이후 악사이 친(Aksai Chin) 지역에 대해 중, 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59년 티베트 라사에서 발생한 폭동에 인도가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달라이 라마에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관계 급격히 악화. 중국의 대약진운동(58-60) 실패, 소련 지원단의 철수(60) 등 중국의 국력이 약화된 상황을 이용, 인도가 동지역에 수 십 개의 초소를 설치하자 62.10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 중국은 1개월 전쟁 후,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퇴각(인도 측 사망/실종자 3000명, 포로 4000명, 중국 측 사상자 소수, 포로 없음). 이후 75년에도 국경충돌. 탈 냉전기 양측은 국경지역의 안정화에 합의하고,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추구. 90년대 양측은 국경신뢰구축 노력을 지속. 96.11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 시 국경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로 국경문제가 안정화. 98.5 인도의 핵실험 등 양국관계 긴장 및 화해국면이 반복 지속되고 있으나, 적어도 국경문제로 인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 01.6 양 국 간 국경 및 주권문제를 정기 협의키로 합의함으로써 조만간 양국 국경분쟁은 사실상 잠재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출처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KIDA-WoWW!-DB)"

1. http://www.kida.re.kr/neowoww/asp/content_detail.asp?regno=65

2. http://www.kida.re.kr/neowoww/asp/content_detail.asp?regno=67

• 소련이 추진한 개발의 황무지

정치적 차원, 사고방식은 물론 경제구조에서 소련의 유산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환경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환경 악화는 사람들의 안전을 압박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 간에 야기되는 긴장의 한 근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경작 가능한 땅은 물론이고 수자원 관리 문제와 관련해 분열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70년간 소련이 추진한 개발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방사능 유철, 아랄 해의 건조와 토양악화, 광산채굴에 의해 축적된 폐기물, 산업폐기물과 농업폐기물에 의한 강의 오염과 카스피 해의 오염, 그리고 알마티 도시들과 카자흐스탄 북부 도시의 대기오염 등이 있다.

1980년대에 소련을 세계 제1의 목화 생산국으로 만들기 위해 과도한 관개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결국 비옥했던 지역들이 불모지로 변하고 말았다. 중앙아시아 관개지의 약 40퍼센트는 축적된 광염에 의해 건조되어 아랄 해와 마찬가지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아랄 해의 면적은 40년 새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러한 토양의 염화 문제에 더해 현재 그 지역의 여러 국가들 간에 물의 분배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살펴보기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올 겨울 전력난 면할 듯

중앙아시아 5개 '스탄'국들이 올 겨울과 내년도 수자원 이용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카자흐스탄의 우미르자크 슈케예프 부총리는 지난 18일 자국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 다른 4개 스탄국들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들과 회담을 열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20일 밝힌 것으로 전했다.

수자원 이용과 관련한 5개 당사국간 합의는 1991년 옛 소련붕괴 이후 처음이며 중앙아 수자원 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투르크멘을 회담에 합류토록 한 것은 투르크멘의 전력 없이는 중앙아 5개국 간 전력 시스템의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겨울처럼 올해 겨울에도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해온 키르기스와 타지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 양국에는 지난해 겨울 동사가 잇따르는 등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했었다.

중앙아 5개국들은 옛 소련에서 독립하기 이전엔 중앙정부 중재로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독립 이후에는 서로 국익만 내세우는 바람에 수자원 이용 문제에 해결을 보지 못해왔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키르기스와 타지크가 수력발전을 하면서 하류지역에 있는 우즈벡과 카자흐로 방류되는 수량이 변동돼 농작물 재배와 홍수관리에 문제가 발생해왔다. 키르기스와 타지크는 하류지역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 발전량을 줄일 수 있다는 '카드'를 제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5개국 정상들은 지난 10일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 참석차 키르기스의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 예정에 없던 긴급 정상회담을 열고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해묵은 역내 문제를 일괄 해결키로 합의하고 최단 시일 내 관련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출처

http://www.donga.com/fbin/output?f=f__&n=200810200567

1부 세계화의 충격

2. 더 유동적인 세계?

•산업시설의 해외이전, 지리학 그리고 통념들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ㆍ지역 특화의 이점

-최소비용을 찾아서
ㆍ(ex, 노동 지향성공업: 섬유공업, 조세체제)

-표본 오차: 선진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두바이, ‘글로벌 오아시스’인가?
-발전의 모습
ㆍ석유의존에서의 탈피: 관광(인공 섬 건설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 금융(세계 무역센터, 국제 금융센터,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 기업 친화적인 법 제도와 신속한 기반시설 투자 등

-정치적 안정
ㆍ주변국들보다 안정함: 안정된 셰이크(수장)의 통치

-두바이의 이면
ㆍ이슬람 사회에 욕망의 배출 장소: 전통문화 파괴
ㆍ인공 섬의 성공 팜주메이라, 팜제벨알리, 팜데이라, 더 월드: 연안 생태계의 교란 (산호와 거북의 서식지 파괴)
ㆍ외국인 노동자의 생활환경: 현 거주자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인은 8분의 1도 되지 않으며, 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60%이상을 차지, 두바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열악한 노동자 숙소에서 지냄. 12시간 교대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일당은 5달러에 불과, 2004년 일사병 등으로 공사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대략 900명, 노동자 다수가 고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대가로 브로커에게 진 거액의 빚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함.

•‘라틴계’ 미국인들

-인구쟁점
ㆍ라틴계는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수집단을 이룸: 매 년 70만 명의 라틴계 미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입국, 높은 출생률
2050년 미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18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백인을 제치고 최대 주류 집단으로 부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 의미

-이주쟁점
ㆍ미국의 국경수비 강화: 현대판 만리장성
2006년 미 하원은 총 3141㎞의 미국-멕시코 국경에 1126㎞가 넘는 벽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예산 확보는 불투명하다.)
이민자가 없어질 경우: 농업 같은 대부분 불법 이민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활동 부문이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음.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융 이체는 본국의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

-정치쟁점
ㆍ라틴계 인구의 증가: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의 증가로 라틴계의 정치적 힘이 강해짐.
2000년 조지 W. 부시 후보가 앨 고어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른 것은 라틴계 거주지에서 부시 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 (샌타바버라 연구소: 부시 후보 동생인 플로리다 주지사의 부인이 멕시코인 이라는 점에서 기인)

-정체성 쟁점을 향해 가는가?
ㆍ지난 13년간 미국 내 영어신문이 11% 감소한 반면 스페인어 신문은 3배로 증가(미국 내에서 라틴 문화의 강화)

정체성 쟁점: 새뮤얼 헌팅턴, 히스패닉과 신문명 충돌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는 비판: 마치 미국의 정통성이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에 있고 이가 아닌 것을 모두 비미국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편견이라는 비판. (다원주의 포용주의에 입각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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