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역학관계의 재편
3. ‘뉴 그레이트 게임’을 향해 가는가?
•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영향권하의 독립
cf) 우크라이나의 근․현대사 <위키 우크라이나 항목>
에너지무기
러시아는 여전히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가스 공급국이다. 러시아는 강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스 가격을 원동력 삼아 벨로루시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자국에 유리한 역학관계를 유지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영회가 가즈프롬이 요구하는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러시아는 2006년 1월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그렇게 단호하게 맏형 러시아에 대한 어린 우크라이나의 종속관계를 재정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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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협상 결렬: 현지시각 1일 오전 10시 기해 가스 공급 중단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회장은 31일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결렬로 가즈프롬은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를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러 회장은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것이며 이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은 우크라이나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유럽 고객들에 대한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즈프롬은 이미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시스템을 통제한 비상 대책반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즈프롬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인 나프토가스와 협상에서 내년 가스 공급 가격을 최초 천㎥당 418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췄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 협상이 결렬됐다. 발렌린 쳄리안스키 나프토가스 대변인은 “협상단이 오늘 중 귀국할 것”이라면서 협상 결렬 사실을 확인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의 80%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거쳐 보내는 가즈프롬은 현재 1천㎥당 179.5달러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앞서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가 연체 이자 4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해 약 20억 달러 상당(11~12월분)의 가스 채무를 갚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30일 러시아에 대한 가스 채무 이행 의사를 밝히면서 2개 국영 은행에서 가즈프롬 측에 돈이 곧바로 송금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즈프롬 측은 어떠한 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측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각의 우려대로 지난 2006년 1월 가스 중단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며칠간 추위에 떨어야 했고 그 이후 유럽연합(EU)은 새로운 가스 공급처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프토가즈 측은 “이번 겨울까지는 버틸 충분한 가스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 타결: 19일 협정 서명… 유럽행 가스수송 곧 재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유럽을 긴장시킨 1주일여간의 가스수송 중단 사태를 마무리하고 가스수송과 관련한 분쟁 종식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율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19일 가스수송 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이후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총리는 "올해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이송되는 가스의 수송비 부담을 지난해 수준에서 준수한다면 우크라이나에 20% 할인된 가격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와 티모셴코 총리는 2010년 1월 이후 가스 가격과 수송비 비율은 추후다시 논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난항을 겪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가스수송 협상이 타결 수순을 밟게 된 것은 가스수송 중단 사태를 우려한 유럽연합(EU) 측의 압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상당 비율의 천연가스 수요를 우크라이나 수송로를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출처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1/2009010100318.html
2.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901/h2009011809163922530.htm
벨로루시의 독재체제, 강압을 받는 러시아의 동맹국인가?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 치하의 독재 상태인 벨로루시. 현재 인권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현 정권이 아직 국민의 지지를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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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루시의 청년 활동가 석방되다
벨로루시의 청년 인권활동가인 즈미체르 다슈케비치는 스크라우 감옥에서 조기 석방되었다. 작년 2월 국제엠네스티는 즈미체르의 석방을 요구하며 탄원 엽서를 쓰는 국제적 활동을 벌였다. 즈미체르는 석방이후 이루어진 짧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석방이 벨로루시 정부에 가해진 국제적 압력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3일 즈미체르는 스크라우 우체국에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그의 석방을 처음으로 알린 후 기차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부모님은 수감된 즈미체르에게 보낸 마지막 음식물 차입이 거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기석방 가능성을 예감했다한다.
“영프론트(Young Front)"라는 단체의 리더인 즈미체르는, 지난 2006년 11월 ”비인가 조직의 사회활동과 참여“라는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고, 2008년 3월 15일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즈미체르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회원들과 학생 단체, 지지자들이 10,000개가 넘는 종이학을 벨로루시 당국에 보내기도 했다. 멕시코에서 열린 2008년 국제 대의원 총회(ICM)에서 국제엠네스티 유스 회원들은 거대한 종이학을 만들어 벨로루시 정부에 보냈으나 국경에서 반입이 거부당했고, 그 뒤 벨로루시의 인권단체인 비아스나로 보내 정부기관에 무사히 전달된 바 있다.
벨로루시 싸고 미-러 신경전 치열: 미국 “재선거 해야” 동유럽국가 끌어안기 외교대결 팽팽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
1994년부터 벨로루시를 철권통치 해 온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19일 82.6%의 압도적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한 것을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180도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유럽 쪽으로 난 러시아의 앞문 격인 벨로루시 대선에 대한 두 나라의 태도는, 옛 소련연방 소속 공화국들을 두고 벌이는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견제와 신경전의 한 대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선거는 공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며 “미국은 (벨로루시 야당 후보의) 재선거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선거감시단 추방, 야당 지도자 체포 등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벨로루시 정부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친러시아적인 루카셴코의 당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선거 결과는 두 나라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선거 과정은 보편적 기준을 따랐고,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경제 통합을 진행 중인 벨로루시는 연합국가 형태의 통합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친서방적 색깔을 강화하는 옛 소련 공화국들에게 크게 오른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통고할 때 벨로루시만은 예외로 했다.
벨로루시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미국의 지적은 옛 소련 공화국들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동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 편입과 일부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친서방 경향 강화에 힘을 써왔다. 러시아도 옛 소련 공화국들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써가며 영향력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그 주변국 문제를 놓고 ‘독재와 패권주의’라는 비난을 부쩍 자주 하고 있다. 지난 16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러시아가 민주주의적 자유와 제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가 발길을 뒤로 돌리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첫 방미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민주·공화 정치인들의 싱크탱크인 대외관계협의회의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제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을 대놓고 공격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옛 소련 공화국들의 독립성과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잇따른 공격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20일, “누구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지는 못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이웃나라들의 민주주의 건설에 훼방을 놓는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21일 800여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나선 것에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1. http://issuu.com/aikorea/docs/200803____/3
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0145.html
• 중앙아시아의 지정학
중앙아시아의 신생국가들은 전형적으로 소련식 규준과 반사 신경의 틀에 입각하여 국가 건립을 도모했다. 소련 치하의 유력 엘리트 계층은 전제주의 유형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권력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부와 자연자원을 독점한 것이다. 그 체제에서는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를 대체했다. 하지만 이 중앙아시아의 신생국들이 일체의 내부 제약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 국가들의 지리와 자원에 의해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운신의 폭이 더 좁을 수밖에 없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의 영토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라는 점이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특히나 석유 수송문제에 관해서 주변 정세에 종속되어 있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체스판
첫 번째 당사국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통제하고 있으며 우주기지와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중앙아시아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굳히기를 시도하는 중이다.
‘기사’ 말, 미국
불안정한 이란을 경유하지 않은 석유 자원을 원하는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석유를 바쿠에서 터키를 경유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송유관 건설에 참여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애썼다. 1997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소련에 속했던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구암 동맹을 결성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이 동맹에 합류하게 된다.
2001년 9ㆍ11 테러로 인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공항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카나바드 기지에 군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협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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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 동유럽 미사일 기지 설치에 강력 반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기지 설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카렐 슈바르젠베르크 체코 외무장관은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동유럽 미사일 방어 기지 설치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선진 8개국 회의에 참석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과 체코간 협정이 성사되면 미국은 체코 영토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지만 아직 절반 의석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체코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정부는 동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란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출처
1. http://www.voanews.com/Korean/archive/2008-07/2008-07-09-voa21.cfm
‘귀부인’ 말,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맞닿아 있는 중국 또한 그 지역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계속 장가하고 있는 중국이 특히 탐을 내는 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석유다. 중국의 석유회사는 카자흐스탄의 유전 여럿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전략으로, 이러한 전략이 노리는 파급효과는 중앙아시아의 가스 수출을 독점하는 러시아의 권한을 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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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석유 전쟁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석유 소비는 거의 2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국은 2002년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석유 소비국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중국은 2010년경에 전 세계 석유의 15%를 소비하고 그 중 60%를 수입하게 된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자전거를 버리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석유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일 13억의 중국인이 미국이나 한국처럼 집집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중국은 현재 연간 270억 배럴의 전 세계 석유생산량을 모두 가져가도 수요를 조달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원래 석유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빠르게 산업화되고 성장함에 따라 1993년부터 석유수입국이 되었다. 석유 소비와 수입도 연간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증가해왔다. 2002년부터는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석유를 대부분 중동으로부터 들여온다. 이로 인해 중동에서 동아시아 3국으로 가는 유조선의 수가 급증했다. 이들 유조선이 동아시아로 오려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말래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말래카 해협은 그다지 넓지 않다. 어떤 곳은 유조선 두 척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도 있다. 해협이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폐쇄되면 동아시아에서는 석유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그야말로 극심한 석유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cf) 2008년 4월 26일, 체르노빌 참사 22주년
많은 사람들, 특히 해외의 많은 사람들은 체르노빌은 과거의 한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체르노빌 참사의 영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20년 뒤에도 더 이상 주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체르노빌 사고는 벨로루시에 많은 피해를 안겼다. 방사성 낙진의 70%는 벨로루시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 떨어졌다. 13만 여 명의 주민이 대피 이주하고 20만 여 명이 오염지역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체르노빌 사고 후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농경지의 20%, 삼림의 23%는 방사성 오염되었다.
체르노빌 참사 후 30년간 총 복구비용은 $2350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벨로루시 정부는 이미 피해복구에 $1억 7백만을 투입했고 특히 다양한 복구와 연구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참사 20년 후인 지금도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성 오염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원자력 사고는 여타 산업 재해와 달리 피해가 2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체르노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벨로루시는 앞으로도 체르노빌 피해 복구를 위한 의학, 사회, 경제,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상하이협력기구: 아시아의 나토인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과도기는 경제적 차원은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도 힘겨웠다. 체제에 반하는 것을 일절 용납하지 않는 전제주의 체제가 들어서며 이슬람의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운동이 부상하게 됐다.
이러한 운동으로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그 지역 국가들이 상하이협력기구(SOC)같은 공동 지역기구에 가입한 것은 전제주의 체제들에게 하나의 안정요인, 더 나아가 테러나 분리독립 운동 개념을 폭넓게 용인함으로써 그 체제들이 스스로에게 급격한 변화를 허가하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해주는 버팀목이 된다.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동맹국들
처음 상하이협력기구는 구소련과 중국의 국경을 따라 국경과 영토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역내 체제의 안정을 약화시키는 위험에 직면하여 상하이협력기구는 테러, 더 나아가 극단주의와 분리 독립에 대항하는 기구로 변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두고 대립관계에 놓였다. 서로 중앙아시아와 통합을 강화해 서로의 경제적 야심을 물리치려 애쓰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둘은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 틀을 창설한 것이다.
반미주의 공유
상하이협력기구는 미국에 적대감을 함께 키워가면서 실효성 있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기지를 폐쇄하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 개입해 미국과 다른 방향을 전 세계에 보이는 등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현재 옵서버 국가인 인도(인도는 중국과 관계가 껄끄럽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에 국경분쟁으로 전쟁돌입 직전까지 갔었던 전력이 있다.)가 가입하게 된다면 상하이협력기구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전망이므로, 인도의 가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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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국경분쟁
중-소/러 국경분쟁은 중-소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이 소련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미국과 전략적 삼각관계에 참여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임.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추진이후 80년대 초부터 소련과 국경협상을 재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85.3 고르바초프의 등장,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중-러/중앙아시아 3국과 국경선을 획정하고, 군사신뢰구축을 실시. 중국은 러시아와 4355km(동부 4300km, 서부 55km), 카자흐스탄과 1533km, 키르기스스탄과 858km, 타지키스탄과 414km의 국경공유. 특히 97.4 5개국 간 서명된 "국경지역 군사력 상호감축협정"은 아시아에서 체결된 최초의 다자간 군축협상으로서, 지역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역내 영토, 영해분쟁의 해결에도 귀중한 선례가 될 전망임. 중-러 및 중앙아 3개국 간 국경분쟁의 극적인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및 중앙아 3국의 국력약화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판단됨. 97.11 옐친 대통령의 방중 시 동부국경문제 사실상 타결. 98-99년에는 국경획정이 아닌 월경, 범죄 등 안건이 주류를 이룸
중국, 인도 국경분쟁
중국과 인도의 국경획정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중국은 영국이 설정한 맥마흔(McMahon) 라인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 인정하지 않고 인도는 자 측에 유리한 현상유지를 주장. 54 인도, 티베트의 중국영토 인정으로 양국관계 원만, 50년대 말 이후 악사이 친(Aksai Chin) 지역에 대해 중, 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59년 티베트 라사에서 발생한 폭동에 인도가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달라이 라마에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관계 급격히 악화. 중국의 대약진운동(58-60) 실패, 소련 지원단의 철수(60) 등 중국의 국력이 약화된 상황을 이용, 인도가 동지역에 수 십 개의 초소를 설치하자 62.10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 중국은 1개월 전쟁 후,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퇴각(인도 측 사망/실종자 3000명, 포로 4000명, 중국 측 사상자 소수, 포로 없음). 이후 75년에도 국경충돌. 탈 냉전기 양측은 국경지역의 안정화에 합의하고,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추구. 90년대 양측은 국경신뢰구축 노력을 지속. 96.11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 시 국경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로 국경문제가 안정화. 98.5 인도의 핵실험 등 양국관계 긴장 및 화해국면이 반복 지속되고 있으나, 적어도 국경문제로 인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 01.6 양 국 간 국경 및 주권문제를 정기 협의키로 합의함으로써 조만간 양국 국경분쟁은 사실상 잠재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출처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KIDA-WoWW!-DB)"
1. http://www.kida.re.kr/neowoww/asp/content_detail.asp?regno=65
2. http://www.kida.re.kr/neowoww/asp/content_detail.asp?regno=67
• 소련이 추진한 개발의 황무지
정치적 차원, 사고방식은 물론 경제구조에서 소련의 유산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환경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환경 악화는 사람들의 안전을 압박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 간에 야기되는 긴장의 한 근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경작 가능한 땅은 물론이고 수자원 관리 문제와 관련해 분열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70년간 소련이 추진한 개발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방사능 유철, 아랄 해의 건조와 토양악화, 광산채굴에 의해 축적된 폐기물, 산업폐기물과 농업폐기물에 의한 강의 오염과 카스피 해의 오염, 그리고 알마티 도시들과 카자흐스탄 북부 도시의 대기오염 등이 있다.
1980년대에 소련을 세계 제1의 목화 생산국으로 만들기 위해 과도한 관개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결국 비옥했던 지역들이 불모지로 변하고 말았다. 중앙아시아 관개지의 약 40퍼센트는 축적된 광염에 의해 건조되어 아랄 해와 마찬가지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아랄 해의 면적은 40년 새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러한 토양의 염화 문제에 더해 현재 그 지역의 여러 국가들 간에 물의 분배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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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올 겨울 전력난 면할 듯
중앙아시아 5개 '스탄'국들이 올 겨울과 내년도 수자원 이용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카자흐스탄의 우미르자크 슈케예프 부총리는 지난 18일 자국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 다른 4개 스탄국들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들과 회담을 열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20일 밝힌 것으로 전했다.
수자원 이용과 관련한 5개 당사국간 합의는 1991년 옛 소련붕괴 이후 처음이며 중앙아 수자원 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투르크멘을 회담에 합류토록 한 것은 투르크멘의 전력 없이는 중앙아 5개국 간 전력 시스템의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겨울처럼 올해 겨울에도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해온 키르기스와 타지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 양국에는 지난해 겨울 동사가 잇따르는 등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했었다.
중앙아 5개국들은 옛 소련에서 독립하기 이전엔 중앙정부 중재로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독립 이후에는 서로 국익만 내세우는 바람에 수자원 이용 문제에 해결을 보지 못해왔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키르기스와 타지크가 수력발전을 하면서 하류지역에 있는 우즈벡과 카자흐로 방류되는 수량이 변동돼 농작물 재배와 홍수관리에 문제가 발생해왔다. 키르기스와 타지크는 하류지역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 발전량을 줄일 수 있다는 '카드'를 제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5개국 정상들은 지난 10일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 참석차 키르기스의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 예정에 없던 긴급 정상회담을 열고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해묵은 역내 문제를 일괄 해결키로 합의하고 최단 시일 내 관련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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