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세계화의 충격
6. 변칙적인 지정학 사례
• 교황과 보나파르트에 의해 구원받은 산마리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역사 : 301년에 성 마리누스가 종교 박해를 피해 세운 나라라는 전설이 있다. 유고 지역의 달마티아 출신인 마리누스는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하여 산마리노가 되었다고 한다. 산마리노에서는 매해 9월 3일을 공화국 설립 기념일로 경축하고 있다.
1503년 이탈리아의 전제군주 C. 보르지아에 의해 점령되기도 하였지만 1631년에 로마 교황의 인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듯 여러 번 주변 국가에 의해 정복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독립을 유지해 1815년 빈 회의에서 독립 국가로 전 세계의 승인을 받았다. 1862년에는 이탈리아와 관세동맹(이탈리아 친교조약, 독립보장)을 성립하고 1897년에 우호조약을 맺었다. 국제 연합에는 1992년에 가입하였고, 대한민국과는 2000년 9월 25일 수교하였다.
• 그래도 역시나 같은 국가
-83페이지에 나온 국가 대부분이 UN회원 가입국, 다른 나라와 동등한 권리행사
• 작다는 이점에 대하여 : 조세천국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24번째 주인가?
리히텐슈타인의 산업구조는 2006년 기준 1차 산업 2%, 2차 산업 45%, 3차 산업 53%이며 협소한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및 소규모 인구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는 스위스와의 관세동맹, EFTA 가입 및 EEA협약 서명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이 같은 대외개방정책과 함께 국내정치 안정, 유리한 세제 및 편리한 교통 등의 조건이 약 1,600여 개의 기업 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여 2만 9천여 명의 노동자 중 1만 3천여 명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2001년) 국적 취득이 쉽고 각종 세금 부담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수도인 파두츠에는 2,000개 이상의 회사들이 등록을 해놓고 있다.
-모나코: 바위산같이 거대한 조세 천국
모나코에는 도박 산업이 발전하여 화려한 카지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카지노는 1878~1910년 사이에 건축되었다. 관광업을 육성하는 국가답게 인구의 소수를 차지하는 모나코 원주민에게는 도박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와 모나코 간에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 조세천국의 이면
인구 35,000명의 소국 리히텐슈타인. 국내 총생산의 30％를 금융업이 차지하고 있다. 적은 세금과 철통같은 비밀유지가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이곳 은행에 돈을 숨긴 750명에 대해서 대대적인 탈세수사에 들어갔다. 70억 원을 주고 은행직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빼낸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가 잇따라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리히텐슈타인은 탈세와 돈세탁 천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과거 스위스가 대표적이던 비밀 은행들은 선진국의 압박으로 탈세와 테러자금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과 모나코, 안도라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136928_2710.html
• 바티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44헥타르, 서울-60.6헥타르-보다 작음)
1929년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바티칸의 영토를 환상선에 의해 둘러싸인 구역을 경계선으로 명시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7억 카톨릭 신도의 중심지이며 174개국과 관계를 유지. 각종 국제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는 등 국제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러시아 정교와의 관계
바티칸이 모스크바에 카톨릭 교구 설립을 강행함에 따라 러시아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티칸은 지난 11일 모스크바에 교구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는 단순한 관리의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티칸 대변인은 "교황은 러시아의 카톨릭 교인들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일뿐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이같은 바티칸의 결정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알렉세이 2세 총대주교는 12일 성명서를 밝히고, "모스크바에 카톨릭 교구의 설립은 모스크바의 중심부에 카톨릭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곧 사람들을 카톨릭으로 데려가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교회는 카톨릭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 지난 21일로 예정되었던 월터 캐스퍼 추기경과 알렉세이 2세 총대주교의 모스크바 회동을 연기하기로 하는 등 교회간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40316
-중국과의 관계
중국정부와 바티칸 사이에는 정식외교관계가 없다. 또한, 반공적인 입장의 바티칸과 종교를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중국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국내의 카톨릭은 원래 바티칸의 교황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교임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물론, 바티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한바오로 2세는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중국과 자주 접촉했다. 베네딕트 16세 즉위이후 국교수립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2006년에 중국이 중국독자의 카톨릭교회인 중국천주교애국회를 통해 주교를 임명함으로서 다시 관계가 악화되었다.
한편, 바티칸은 현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유럽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대만의 주요 우방이다.
• 서사하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마지막 영토
1976년에 스페인의 통치가 종료되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모로코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전이 발생했다. 여기에 모로코와 모리타니 간에 협상을 통해 서사하라 북부의 2/3을 모로코가 나머지는 모리타니가 분할했다. 서사하라인들은 이미 73년부터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왔는데 이에 모로코는 폴리사리오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 폴리사리오는 알제리의 지원을 받아 모로코와 모리타니에 대하여 공격을 지속했다. 모리타니는 1979년 폴리사리오와 협정을 맺고 영유권을 포기하였으며 1988년에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가 유엔 평화안을 수용하고 1991년에 유엔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이 파견되었다. 이후 정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민투표가 연기되는 등 현재까지도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이다. 그 뒤로 서부 사하라 해방전선(POLISARIO)과 모로코간의 게릴라전 상태가 지속되어오다가 1991년 이후 UN에 의해 정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사하라 지역에서는 UN평화유지군(PKF)에 의한 평화 유지 활동(PKO)이 이루어지고 있다.
• 소말릴란드, 존재하지 않는 국가
1960년까지 영국의 보호령이었다. 1960년 7월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고 한 주 후에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소말리아와 병합을 해서 소말리아 공화국을 세웠다. 1970년대에 있었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1980년대 권력쟁취가 목적인 내전이 시작되자 1991년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적납치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북동부 아프리카의 소말릴란드는 면적 13만 7600㎢로 북한에 비해 조금 넓다. 인구 350만명이다. 해적들이 특히 발호하는 소말리아 아덴만을 낀 소말릴란드는 1991년 소말리아에서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 피랍자 구출의 동반자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가 지난 2008년 4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자국민 30명 구출작전 성공에는 소말릴란드 당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당시 30여명으로 이뤄진 프랑스 특수부대는 승무원 30명을 태운 호화 요트 ‘르 포낭’이 납치된 지 1주일 만에 헬기를 동원한 기습작전을 펴 해적 6명을 체포했다. 지난 16일 부부 한 쌍 구출작전에서도 소말릴란드 도움을 받았다. 이날 프랑스 부대는 해적 1명을 사살하고 6명을 체포했다. 프랑스는 소말리아 이웃나라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만 작전 계획이 누설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말릴란드의 항구도시 베르베라를 거점 기지로 이용했다. 야즈브헤이 교수는 “소말릴란드 정부가 서방 국가들과 손을 맞잡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풀이했다. 다히르 리얄레 카힌 소말릴란드 대통령이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당국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유럽에 머물고 있는 것도 서방과의 협력과 독립 승인의 대가를 얻으려는 것라고 야즈브헤이 교수는 덧 붙였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4&oid=081&aid=0001973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