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간적 정의(正義) 문제
※자본주의 vs 민주주의
※자본주의 속성상 생산시설의 집중 vs 모든 이의 동일한 행복 추구권
※모든 사람이 같은 공간을 영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공간적 정의 (Spatial Justice)'의 문제가 발생.
※현실적 근대 국가 성립과정 → 자본가 계급의 이해 증진 과정 → 자본주의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집적지향
2. 지역 불균등 발전에 관한 이론
※지역 격차 논의 ☞ 개발도상국의 불균형 개발, 선진국에서 다시 격차가 확대,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극심한 지역격차 발생.
※역U 가설 (Inverted U Hypothesis)
☞동기이론 중에 적정수준이론은 역U가설(Inverted U Hypothesis) 또는 Yerkes-Dodson Law라고 한다. 이 이론에서는 동기의 본질은 각성이라고 보며 각성은 "유기체가 활동하기 위한 준비 상태, 즉 유기체의 활성화 정도"이다. 그리고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각성이 적정의 수준일 때 수행이 가장 좋다고 예견하기 때문이다. 각성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수행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성을 X축에 수행을 Y축에 놓고 2차원 좌표에서 수행곡선을 그리면 역 U자이기 때문에 역U가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적정수준 이론은 반증 가능성이 없고, 미리 적정 수준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균등성의 당위 명제
ⅰ. 해당 격차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 성장 방해론
ⅱ. 불균등은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형평성론
※지역 불균등 발전론의 이론적 배경 (432pg)
<수렴론>
※신고전 지역 성장론과 불균형 성장론
☞자유로운 요소 이동성 → 지역 간 격차는 자연스레 사라진다. 434pg
but, 전제들이 비현실적임.
※불균형 성장론과 역U 가설
☞뻬루, 허쉬만 : 성장은 필연적으로 성장점에서 시작. 불균형의 심화 or 적화효과>극화효과 → 경제활동의 보완성 덕분에 가능
<비수렴론>
※뮈르달
☞신고전 성장론과 반대로 요소이동과 재화 이동이 지역불균형을 심화 → 역류효과
뮈르달의 대안 : 정부 정책 → 시장의 작용은 불균형을 확대할 뿐, 정부의 평등주의적 정책들이 불균형을 완화. (후진국의 성장과 격차 완화를 위해 강력한 계획 정책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심화되는 지역 격차를 방관해야 한다는 신고전 성장론과 차이.)
※프리드만
☞허쉬만과 뮈르달을 종합 → 집중화와 분산화의 귀결은 ‘균형적인’ 중심지 체계 → ‘극화 발전’
cf)극화발전 : 중심지의 성장효과가 주변지로 확산·파급되는 현상
<내생적 지역 성장론>
소비자 및 부품공급자와의 잦은 접촉 및 연계, 연구 개발 기관, 풍부한 모험자본 등 ☞ 기술혁신
→ 지방이라 할지라도 지역 혁신 체제를 구축하기만 하면 지역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 ‘선결조건’의 문제
3.한국에서의 지역 불균등 논의
[수도권 ↔ 비수도권], [영남 ↔ 비영남]
6~70년대 : 산업화 과정에서 공공연한 지역차별 때문
80년대 이후 아직까지 이론적 포섭을 기다림.
